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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체불 방지 근원적 대책 아쉽다

김 기 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2018년 02월 07일(수) 18:02
건설업에서 각종 대금지급보증서는 대금체불을 막을 수 있는 보험이나 다름없다. 일반적으로 계약 상대자 간 신의성실에 입각해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그 안전장치로서 대금지급보증서나 계약이행보증서는 최소한의 원칙적 기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원칙적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갑의 논리에 따른 권리적인 측면만 강요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니 참으로 우려스럽다.

다름 아니라 하도급 계약관계에 있어서 원수급인이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발급해 주지 않으면서 하수급인의 의무사항도 아닌 계약이행보증서는 반드시 징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니 하는 말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문제의 논란을 발주관서도 피해갈 수 없다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미흡한 제재로는 효력 없어



지난해 어느 보도에 따르면 5년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가 무려 1,000여 곳으로 집계된 바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중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업체가 97%에 달했다. 항상 그렇듯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치이다.

이는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요리조리 잘도 피해갔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느 누가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 법을 순순히 따르려 하겠는가.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 주장이 매번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하도급대금지급증서의 역할은 원도급업체의 부도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도급업체를 대신해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서 대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도 그 실효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정명령과 같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흡한 제재만으로는 답이 없어 보인다. 고질적이고 악질적 업체는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직접적인 행정처분마저도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업체의 선택사항에 따라 자금여력이 있는 업체는 응당 과징금을 선택할 것이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체불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원도급사의 부도 및 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원도급사의 부도나 파산은 연쇄적인 하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이어져 체불을 발생시킨다. 단지 하도급업체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체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원·하도급사의 연쇄적 부도나 파산은 가격경쟁에 따른 저가수주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입찰방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돼야



또한 체계적인 체불업체 관리를 통해 공사계약 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지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적정성 심사 시 실제적 저가하도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운용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체불방지 대책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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