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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조속 통과 필요하다
2018년 02월 08일(목) 17:48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가 엊그제 발표 조사 결과, 헬기사격 확인 등 성과를 낸 반면 한계도 드러냈다.

'5·18 특조위'가 강제 조사권이 없는 터라 각종 의혹을 캐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미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5·18 특별법' 통과가 절실해진 것이다.

'5·18 특조위'는 당시 수원·사천에서 전투기와 공격기들이 이례적으로 폭탄을 정착하고 대기한 사실을 확인됐다. 그러나 대기 목적이 광주 폭격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5·18과 관련된 공군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는데다 공군 관계자 중 일부가 조사에 불응한 탓이다.

'5·18 특조위'는 5·18 당시 헬기 40여대가 광주에서 많은 시간을 운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정확한 헬기 운행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부대들이 헬기운행일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파기한 때문이다.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음을 증명한 셈이다.

이처럼 5·18과 관련된 의혹들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한다.'5·18 특조위'가 강제 조사권이 없어 자료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조사를 하다 보니 풀리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강제 조사권이 부여된 '5·18 특별법'은 현재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터라 답답하다.

결국 5·18의 남은 의혹을 풀기 위해선 '5·18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독립적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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