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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빨리 통과 시켜야
2018년 02월 08일(목) 17:49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오리무중이다. 국회가 엊그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것이다. 이래저래 선거에 출마할 입지자들만 혼란이 가중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회는 당초 지난 7일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을 놓고 이견을 노출, 합의에 실패했다.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불발된 것이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이번에도 획정안 합의에 실패, 법정시한을 이미 50일 이상 초과하게 됐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내달 2일까지는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다. 출마 입지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우리지역에선 동구가 감소 대상이다. 행안부의 인구비례에 따른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동구는 시의원 1명이 줄어든다. 대신 상한을 넘긴 광산지역에 시의원 1명을 늘려 정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북갑과 북을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이다.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유권자도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회는 매번 선거 때마다 이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무엇보다 획정이 지연되면 제대로 된 논의를 못해 졸속 처리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선거구획정 문제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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