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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 논의 수수방관할 셈인가
2018년 02월 11일(일) 17:07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최근 개헌안을 마련한 뒤 3월 중순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 지시가 아니더라도 6월 지방선거 개헌 추진은 여야의 엄연한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의사를 수렴,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체될 경우,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실제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려면 3월 중순까진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발의, 공고, 국회 의결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는 올 초 2기 헌법개정 특위를 가동했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이 크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한국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통 대선공약이다. 무엇보다 개헌은 국회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다.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 헌법 개정안조차 합의로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 의석 구도상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수다. 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가면 '반개헌 세력'이란 비판을 받아도 방어할 명분이 없으며 그런 역풍은 6월 지방선거에서 현실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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