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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지원금 감축 해법 없나
2018년 02월 12일(월) 18:00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한 지 10년 만에 누적 지원금이 3,500억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엔 4천억원도 넘어설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원금이 돈먹는 하마 겪이니 답답하다.

광주시는 최근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할 2016년도 재정지원금 규모를 508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송원가와 운송수입 간에 발생한 차액이다.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에 508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07년 첫 재정지원금으로 19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어 2012년 350억원, 2014년 445억원에 이어 2016년엔 50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10년간 지원금은 모두 3,656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365억원으로 도입 첫해와 비교하면 매년 300억원 이상 늘었다.

문제는 지원금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버스요금 인상으로 21억원이 줄었을 뿐 해마다 지원 규모가 눈덩이다. 이는 인건비가 지난 2012년 1,019억원에서 2016년 1,239억원으로 21.6% 늘어난 영향이 크다. 운송수입은 제자리인데 인건비는 늘었으니 당연지사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엔 지원금이 4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따라서 준공영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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