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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4개월 앞' 벌써부터 과열·혼탁

설 앞두고 고소·고발 난무…선거법도 무시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 나서

2018년 02월 12일(월) 18:26
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쟁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향응접대·흑색선전·음해성 소문까지 극성을 부리는 등 벌써부터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군수선거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뒤에도 여전히 주민들을 접촉하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일 광주지검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과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9일 신광조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윤 시장은 고소장에서 신 이사장이 지난해 11∼12월 페이스북과 댓글을 통해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기회주의자', '무능하다' 등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인 등에 윤 시장을 비유·비방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측은 신 이사장이 시정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선거운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광산구청장 경선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모 입후보 예정자와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이 경선과 관련한 불법 당원 모집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기도 했다.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지역의 한 지방의원은 고발조치 됐다.

전남도선관위는 최근 읍·면 대항 축구경기를 마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인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경기장을 방문해 해당 선거구 축구협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읍 소재 한 식당을 찾아가 식사를 하는 축구협회 회원 등 2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참석자에 대해선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검찰에 고발된 전남 모 지역 군수 입후보 예정자 B씨 등 관계자들은 선거법에 적발된 뒤에도 사전선거 운동을 하면서 지역민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각종 지역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여기에, 권리당원 모집 활동비로 읍·면책에게 금품을 건낸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한 신문사 대표는 현직 시장 자녀의 개인 사생활 소문을 검증도 없이 게재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현재 이 사건은 광주지검 공안부에서 수사중에 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선 지역의 한 언론사가 실시한 '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해 '왜곡', '조작'이라 주장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지역 선관위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성큼 다가옴에 따라 고소·고발과 각종 흑색선전 등 위법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며 "검경과 함께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고발과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고광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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