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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화사기 근본대책 마련을

이 나 라 사회부 기자

2018년 02월 13일(화) 18:06
보이스피싱으로 불리우는 전화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행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검찰청이나 국민연금 등 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은 고전이 된지 오래다.

은행 대출을 미끼로 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더니 최근에는 설문조사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도 생겨났다. 설문조사에 응답하면 소액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이를 근절하기위해 경찰은 대대적인 예방과 수사에 나서고는 있지만 완전한 근절에는 한계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210건에 피해금액은 33억여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9%, 금액은 56%가 증가했다. 검거된 인원도 705명으로 전년 대비 100% 가량 급증했다.

범행의 주요 타깃은 20~30대의 젊은 여성이나 노년층이다. 이들은 법규나 세상 물정을 잘몰라 전화사기에 쉽게 현혹된다. 피해자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올해에만 수차례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전화사기이지만 설명절이 다가오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벌이고, 은행에서도 전화사기 피해로 추정되는 현금인출이 이뤄지면 즉각 경찰에 신고하는 등 관계기관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도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범죄 수법이 계속 진화하는 데다 피해자들 역시 신종사기 수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화사기 대부분은 국내가 아닌 중국과 대만 등 외국을 경유하는 국제전화이거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다. 이러다 보니 국내 수사기관들은 범인들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날로 진화하는 전화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체계 정비와 국가간 공조수사 체계를 갖추는게 최선이다. 정부는 힘없는 서민들을 울리는 전화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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