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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공정성 확보 '포털언론분리법' 발의
2018년 02월 13일(화) 19:49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13일 포털언론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각종 정보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포털언론분리법') 등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국내외 인터넷 포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외규정 명문화 하고 조작을 막기 위한 기사배열 자동화 및 배열원칙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 검색결과 조작금지 ▲정보검색 결과 기본원칙 공개 ▲이용자 검색결과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명시 등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주요 포털사업자의 광고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발기금 부과를 통한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거대 포털들의 뉴스 기사 편집 및 검색어 조작 등의 폐해가 사라지고 포털의 방발기금 부담을 통한 공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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