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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김영록 농림부장관 인터뷰
2018년 02월 14일(수) 11:14
<걸어온 길> 광주일고 건대 행정학 학사 시러큐스대학교 맥스웰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완도 군수, 목포 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제18,19대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군) 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농림부장관
<인물 포커스>김영록 농림부장관 인터뷰



김영록농림부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 여론기관이 조사한 장관들의 적합도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가장 낮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가장 잘한 인사로 평가받았다.

김장관은 평소 온건한 성품으로 친화력과 뛰어난 리더십, 합리적 업무처리로 주변사람의 신망이 두텁다. 꼼꼼한 성격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비서실장을 네 번이나 역임한 독특한 이력도 화제다.

김장관은 현장을 중시한다. 그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에 반영하며 효과를 높이는 현장중심론자다. 고향이 완도인 그는 완도군수 시절에 단 1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까지 찾아다니며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할 정도로 현장에서 답을 얻고 실수를 줄인다.

김장관은 30년의 공직생활과 2선 의원 경험으로 행정과 정무 감각을 고르게 갖췄다. 특히 공무원으로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했고 정치인으로 원내수석,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등 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것이 청문회과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6년간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에도 밝아 지난해 살충제계란사태와 고병원성 AI 발생등에도 적절한 대응으로 고비를 넘겼다.

농업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김장관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앞으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에서 농가 보호, 개헌 논의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 포함 등의 역할에 농업과 농민의 보호와 이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장관과의 인터뷰내용을 싣는다.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만드는 ‘농정 대변화’이루겠다.”

쌀값 안정이 농정신뢰 회복 첫걸음 이자, 농민들 무너진 자존심 세우는 것

‘동물복지형’ 전환 개선하는 가금 농장, 시설개선 보조금 30%지급

농업분야 추가개방 양보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무역적자 발생 개선

농식품 공직자, 현장에서 보고 듣고 혁신 추진하는 ‘현장농정’ 본격 추진





글 강병운 기자 사진 농림부제공







농업인 소득안정등 10대 주요정책 역점 추진



▲올해 농정목표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위기도 많았지만 성과도 있었다. 쌀값 15만원(80kg기준) 회복. 청탁금지법 가액 조정·식량원조협약(FAC) 가입 등이 실현되었고, 쌀 우선지급금 환급·용산경마장 등 기존 갈등과제가 해소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농정개혁을 넘어서 농정 대변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안정적 먹거리 공급,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 이라는 국정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0대 주요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

먼저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과 원예 농산물 수급안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밭·조건불리·친환경 직불금 단가인상과 공익형 직불제 마련, 농작물 재해보험요율 격차 완화 등도 추진하겠다.

농식품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청년 창업농 1,200명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농업 혁신성장의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이후 싸울 방책을 정한다”는 ‘문경이정(聞見而定)’ 자세를 강조하신 것을 받들어, 모든 농식품 공직자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현장이 바라는 혁신을 추진하는 현장농정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다.



▲한미 FTA 농업분야 입장 및 전략은.

=여러 통로를 통해 한미 FTA 농업분야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렸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현재도 농업분야는 오렌지, 체리, 쇠고기 등의 수입이 급증하여 매년 7조원 내외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이 큰 상황 이다.

미국 농업단체가 한미 FTA에 만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축산물 추가 개방요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어, 이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며,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최근 쌀값이 15만원대로 회복하였다. 앞으로의 전망은.

= 지난해 6월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을때 80kg 한 가마당 쌀값이 12만 6천원으로 20년 전 가격보다도 떨어진 상황이었다. 20년 전 쌀값을 마주한 농민들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생각 하였고 농심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이었다.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농정신뢰 회복의 첫걸음 이자, 농민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소 15만원을 목표로 삼았다.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쌀값이 이례적 으로 계속 상승하여 최근 쌀값은 80kg당 15만7천원대로 회복했으며, 당분간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쌀값이 오른 것은 시장격리 등 선제적 수확기 대책을 통해 쌀값을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전달된 것이 주효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쌀값 및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8월부터 수확기 대책 방향을 수립하여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현장과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8월과 9월 평택과 보성에 대한 현장방문에 이어 9월에 농정개혁위원회를 3회 개최 했고 전농과 한농, 쌀전업농, 쌀 생산자협회 등 단체장 면담도 마쳤다.

특히, 쌀 관련 농업인단체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2016년산 우선지급금 환급에 대한 논란을 해소 하는 한편, 올해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 초기 재정당국은 과감한 물량의 시장격리에 대해 소극적 이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쌀값 회복의 필요성, 재정절감 효과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도 농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

▲밥쌀용 쌀 수입 물량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쌀값 안정 만큼이나 농민들이 우리 쌀의 자존심을 걸고 요구하는 문제가 밥쌀 수입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민들의 이러한 염려를 잘 알기에 정부도 2014년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12만톤 에서 계속 줄여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4만톤으로 줄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밥쌀 수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이다.



▲올해 도입되는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설명해 주신다면.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를 추진했다. 금년에는 벼 재배면적 5만ha를 감축할 계획으로 쌀 농가가 논을 타작물로 전환하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보전해 준다. 쌀 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의성 등 품목군별 특성에 따라 단가를 차등화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품목은 무, 배추와 같이 산지폐기 등의 수급관리가 필요한 5개 품목을 제외한(제외품목: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1년생·다년생 작물을 대상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와 지역특화작물 위주로 추진하여 타 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AI 확산방지위해 예년과 다른 강도 높은 방역조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 대책은.

먼저, 최근 잇따라 AI가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AI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농업인들과 방역 담당자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AI 확산방지를 위해 근본 방역대책 추진과 예년과 다른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AI 조기 근절을 위해 상시점검체계구축, 밀집사육지역 개편 등 환경친화형 축산업 개선, 첨단기술 이용한 방역관리 및 역학조사 실시, 지자체·계열화사업자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올해는 발생과 동시에 심각 단계를 바로 발령, 범정부적 총력 대응 중이며, 주요 거점소독조기 설치, 가금농가 모임 금지, 오리 사육제한(휴업보상)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중 이다. 발생시·군은 7일간 가금류 및 차량 등 이동제한과 더불어 전통시장 에서 가금병아리, 중병아리 판매 금지, H5항원 검출시 즉시 선 방역조치 등을 시행했다.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국민들과 특히 축산인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수적 이다.

▲취임초 살충제 계란사태가 있었는데,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노력 하였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축산물 등 식품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12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밀집 사육 등이 살충제 계란 발생의 원인 이라고 보고, 축산업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 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신규 축산농가에 대해 EU 수준의 사육밀도를 적용(0.05㎡/수 → 0.075)하고, ‘동물복지형 ’으로 개선하는 가금 농장은 시설개선 보조금을 30%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닭 진드기 발생 억제대책 으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시범사업, 현장 맞춤형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 이다. 계란 안전성을 강화를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검사하고, 살충제 불법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 축산업 허가취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 이다. 계란, 닭고기, 오리고기도 쇠고기 처럼 이력추적제를 2019년부터 도입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를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농촌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 태양광사업은 외부사업자들이 태양광 사업의 이익을 대부분 향유하고, 지역 농업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정책에 부응하여 태양광을 확산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사업참여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협업중 이다.

지역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저해요인인 매전단가의 급변성(2008년 677원/kw → 2016년 219원/kw)높은 초기투자부담(2억 원/100kw)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20년간 매전단가를 고정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FIT(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에 합의 하였으며, 저리(1.75%)의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초기 투자부담 감면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초기투자부담의 추가 감면을 위해 한전 송배전설비 연계시 필요한 계통연계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산물을 예외로 하자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명절 전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 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농축산물을 제외 하거나 그와 유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되어 있다. 다만 국산 농축산물만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은 WTO 협정 위반소지가 있어 현재 발의된 청탁금지법 개정안도 국산뿐만 아니라 수입산 농축산물도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개인적 으로는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나 농업계의 요구만으로는 어렵고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정무위 에서도 제외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무위원들께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가액조정은 긍정적 이나 농축산물 제외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이제 막 가액조정이 확정된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그 가치가 큼에도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선진국인 스위스 연방헌법 에는 식량안보 자원의 보존과 전원풍경의 유지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까지 규정되어 있다. 우리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여 농업부문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적 활동을 장려하면서 농가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키는 선순환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인 소득안정 기여,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국회의원과 장관의 활동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는지

농업·농촌의 여건도 어렵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역시 어렵지만 장관이 되어 보니 농정 역시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장관이 되고 난 뒤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납득할만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점이 국회의원활동과 크게 다르다.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일반 국민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역시 어려운 점 중의 하나 다.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농업계의 의견은 농축산물은 가액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은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정무위 에서도 농축산물 제외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상당수의 정책이 농업계의 요구만으로는 어렵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그만큼 정책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관계부처·지자체·현장 농업인·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재선의원을 지내며 1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시는 등 의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8년 국회의원 재직시절 중 6년간 농해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면서 농업·농촌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18~19대 의원시절 총 117건(18대 53, 19대 64)을 발의 하였고, 그중 농식품 분야가 46건 이었으며, 46건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 15건이었다. 그중 FTA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지원과 관련 재원 강화를 위한 FTA 농어업법 개정, 임차인 보호 강화 등 농지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해외를 통해 유입되는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FTA 대책 당시 밭작물 직불제를 끝까지 관철시키고, 농업용 면세유 기종에 농업용 1톤 트럭을 추가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저는 FTA 자체에 반대하여 여야정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최인기 장관이 여쭤봤을 때 밭작물 직불제와 1톤 트럭 면세유는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다. 그 밖에 2009년 비료가격 폭등으로 어려운 농민을 위해 비료가격 상승분을 정부(40%)와 농협(40%)이 부담하도록 하여 영농부담을 대폭 줄였고, 쌀 목표가격을 17만원 에서 18만8천원으로 인상하고 고정직불금을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시켜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 역시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중 하나다.



▲오늘의 김영록 장관을 있게 한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전남 완도군 고금도 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농업·농촌 현장을 가까이 하며 그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성실함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원천이라 생각한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일을 도우며 땀의 의미와 보람을 배울 수 있었고 성실함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교훈도 느낄 수 있었다. 중학교 시절, 어머니께서 텃밭에 여름작물을 심겠다며 땅을 파라고 하셨는데 일이 쉽지 않아 꾀를 내어 쉬면서 일을 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사람은 눈이 게으른 법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싫은 마음에 눈으로만 살피고 실제 일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 후 일이 하기 싫거나 힘들 때면 어머니 말씀을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곤 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행정경험(1978~2008), 농해위(6년)와 기재위(2년)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 등 남들보다 다양한 경험을 한 것 역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전남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 귀중한 인터뷰 기회를 주신 전남매일신문과 월간 자치평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애독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저는 광주.전남 에서 자라고 컸으며,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을 받아 국회의원에 두 번 당선될 수 있었고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광주.전남도민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들께 봉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도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고, 농식품부장관으로서 고향과 후진들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으로 농정개혁을 넘어서 농업 대변화를 통해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대한민국 발전에 밑거름이 된 농업인들의 헌신과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농정체계를 바꾸겠다.

변화된 농정의 모습을 통해 전남 농업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모습을 지켜봐주시길 당부드린다. 다시한번 광주.전남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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