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1928년 조약으로 채택한 '최저임금제'는 전 세계 90%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제도만큼 격렬한 논쟁을 부른 정책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상승되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의 공통적인 공약이었다. 그만큼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실현했을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득성장과 함께 반드시 '양극화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 그동안 국가의 경제력과 국민소득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지만 통계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는 138%의 증가를 보였고, 고소득자(상위 20%)의 근로소득은 84%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42%의 증가율로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양극화가 소비위축을 야기하고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실질 생활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이 국민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이른 바 '소득 주도 성장'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2~3분기에는 연착륙 전망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감축, 근무시간 단축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완충해 줄 대책, '최저임금의 해결사'로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 사회보험료 지원(1조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간접 지원(1조원) 등 부작용을 완화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 본래의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심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등록·영업규제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책당국과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고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2~3분기를 경과하면 조정국면을 거쳐 연착륙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저임금이 16.6% 올랐던 지난 2000년에는 인상 직후 1~2분기의 서비스업 취업자가 다소 감소하였다가 3~4분기에는 거의 정상 회복되었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소상공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복합쇼핑몰 출점, 대기업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 침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상공인들 스스로의 변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소비자의 패턴을 읽고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변에서 작은 개별 점포들의 성공사례를 매스컴을 통해 수시로 접한다. 그들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고객맞춤형 상품, 자신만의 독특한 맛, 새로운 메뉴, 정부정책 적극 활용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전남은 자영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실질적인 1인당 사업소득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득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건강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앞당겨 주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전남도 소상공인 정책 집중



이를 위해 전남도에서는 올해 '자영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창업, 경영지원, 폐업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보증재원 추가 출연, 전통시장 재난예방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 큰 사회적 변화를 부르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우려와 논란은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고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