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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여야 진통 끝 '5·18특별법안' 의결

'북한군 개입여부' 조사범위 추가…28일 통과 유력
5월 단체 "강제조사권 부여해야…법사위 수정 필요"

2018년 02월 20일(화) 19:06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특별법안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관련기사 4면>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특별법안 5건을 하나로 모은 대안을 의결했다.

5·18특별법안의 국회 처리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두게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그 동안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이다.

이들 법안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강제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점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법안내용을 세부 조율했다. 김동철·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사위와 사무처 외에도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법안소위에서 해당조항이 삭제됐다. 또 진상규명 범위 중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이라는 문구를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으로 수정했다.

한편, 5·18단체는 이날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방위 의결과 관련,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강제조사권 보장이 빠졌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법안내용이 실체적 진실접근에 부족하다"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도 "특별법이 5·18희생자들 한을 풀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진상조사위가 강제조사권과 동행명령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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