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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왜이리 줄어들지 않나
2018년 02월 25일(일) 16:20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작업 시간에 맞추기 위한 '기업논리'와 안이한 안전불감증이 주 요인이다.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안타까움이 크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한 호남지역 산업 재해자 수를 보면 놀랍다. 무려 7,783명이 산재를 당해 이 가운데 160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재해자 수는 368명, 사망자는 22명 늘어났다. 대부분이 '불·탈법적 작업 환경' '안전의식 결여' 탓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익숙치 않은 작업에 무리하게 투입됐다가 발생한 사고들이 상당수다. 작업장에서의 의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도 많다. 대부분이 안전작업 매뉴얼 및 안전수칙 등이 지켜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규정이 존재해도 '수익창출'이란 경제적 논리에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정부는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여전한 터라 규정 강화 취지가 무색하다.

산재는 산업 현장에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앞서다 보니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에 대한 투자, 인력 확충, 시설물 설치 등 안전 매뉴얼 유지·운영이 필수다. 무엇보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사업주와 근로자 스스로 안전 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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