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레저용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지만 속도제한 등을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자치단체와 경찰이 6개월간 계도기간동안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지만 단속의 기준도 명확치 않아 이용자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부작용만 빚어질 상황이다.

18일 광주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서라는 공문을 받았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승인을 받은 전기자전거에 한해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 뒤 속도제한장치가 없는 전기자전거들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과속을 일삼다 충돌 등 각종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정된 자전거법은 국가공인(KTC) 안전검사 기관에서 확인 신고를 받은 제품에 한에 자전거 도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 25㎞, 무게 30㎏ 미만이어야 하고, 페달을 밟아 전동기가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 제25조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행안부는 전기자전거의 무분별한 자전거도로 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행복나눔(bike.go.kr)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KCT 인증서가 발급된 제품은 47개에 달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자전거 상당수는 인증서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다.

문제는 속도제한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전기자전거들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과속을 하더라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선 구청에 배치된 자전거도로 담당은 1명에 불과해 현장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도 주로 교통량이 많은 도심도로에 배치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불법이용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단속을 하더라도 전기자전거에 부착된 인증 스티커가 명함 절반 정도 크기로 육안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과속을 하더라도 속도측정 등 에 대한 지침도 제대로 없어 단속과정에서 실랑이만 벌어질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일선 구청은 경찰과 함께 특별점검기간을 두고 계도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15일 행자부로부터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에 대한 단속 공문이 내려왔다"면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이면서 계도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