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일부가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들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 부착외에는 거주지제한 등 별다른 제재가 없어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0일 광주·전남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최근 3년간 광주·전남관내에서 발생한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2014년 106건, 2015년 97건, 2016년 108건 등 총 311건에 달한다.

매년 100여명에 달하는 어린 아이들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같은기간 청소년(13세 이상 15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무려 550건이나 발생하는 등 청소년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매년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이 없어 상당수 범죄자들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버젓이 생활해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성명과 나이,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형량)등의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등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해당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광주전남 인근 학교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의 정보가 확인됐다.

실제 광주 북구 중흥동 인근 어린이집의 경우 반경 1km인근에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중이었다.

이중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성폭행범도 있었다.

여수지역 초등학교 인근에도 5명의 성범죄자 이력이 검색됐다. 이들도 대부분 청소년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은 학교 1km반경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현황이 담긴 '학교안전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자발찌 실효성 제고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더민주·용인정) 국회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의 제한 및 피해자 접근금지의 내용을 담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 보호관찰을 통해 꼼꼼히 감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범죄심리상담 전문가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뿐 아니라 거주 지역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 우리나라 또한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인권문제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전자발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함과 동시에 3개월~1년 단위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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