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 해 식당 등으로 사용해 온 건물주 2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제천, 밀양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불법건축물에 의한 인재로 밝혀지면서 영광서는 관내 3층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주차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한 건물주 2명을 3월 초·중순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A씨는 부설주차장 내 외벽을 벽돌로 쌓아 식당으로 개조해 사용해 왔으며, 함께 적발된 B씨는 조립식 판넬로 건축물을 건축해 창고로 이용하는 등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훼손한 혐의다.

현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은 차량주차 이외의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건물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비상구가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법개조 한 건축물은 유사시 생명과 직결되고 있다.

영광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경우처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은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영광서는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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