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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SNS서 불법 의료 광고 '홍수'

불법·과장 광고 걸러낼 장치 없어 피해 우려
정부 뒤늦게 민간자율심의기구 제도 부활키로

2018년 04월 09일(월) 18:21
허위·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문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사전심의제도가 사라지자 자율적인 광고행위로 온라인 및 SNS상에 무분별하게 의료광고를 쏟아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뒤늦게 정부가 나서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상당기간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전남지역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행정권이 개입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병·의원의 불법·과장 광고를 걸러내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병·의원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은 뒤 의료광고를 냈지만,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의무화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자체적으로 의료광고가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주로, 버스 정류장의 옥외 광고나 인터넷 포털·SNS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다양한 의료광고를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이 규정한 불법·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광고가 점차 늘고 부작용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 광주 주요 도심지역과 시내버스정거장·상업지구 시설엔 병·의원 광고 등이 어김없이 내걸려 과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고, 온라인 및 SNS 등에선 불법 허위·과장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의사도 받는 광대뼈 축소술'·'15분 광대 상표출원'·'특허 받은 다이어트, 취준생 패키지 50% 할인' 등 검증 불가능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병·의원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고객만족 우수브랜드 대상 수상'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증이나 의료기관 수상실적을 과대 포장해 허위 광고를 하는 곳도 허다 하다.

현행 의료법은 불법의료광고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의사면허정지 15일, 3차 위반 때 의사면허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적발이 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불법광고를 더욱 부추기는 실정이다.

지역 의료기관 한 관계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심사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다"며 "다소 과장된 광고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테두리내에서 광고를 내보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전심의제도가 사라지면서 온라인에 불법의료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가 뒤늦게 9월부터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 의료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법 시행 전까진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보여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단속을 강화하고 허위 광고로 인한 의료 수요자들의 피해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         고광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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