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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화재 사각지대 방치

광주지역 2천여 곳에 수천명 거주
구청 "인력난에 현장점검 어려워"

2018년 04월 10일(화) 18:06
최근 순천지역의 불법건축물에서 발생한 불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가운데 화재사각지대에 방치된 광주전남지역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 5개 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단속된 불법건축물은 총 2,199건으로 이행강제부과금은 23억 4,629만 2,369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동구 232건(8,576만 1,360원), 서구 464건(1억 1,800만원), 남구 447건(7억 280만원), 북구 820건(14억 555만원), 광산구 274건(3,418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각 구청은 이들 불법건축물에 대해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액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천명의 시민들이 불법건축물에서 거주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불법건축물 대부분이 제대로된 안전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지어져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일선 소방서 등에서 불법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비교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불법건축물은 5분 이내, 일반건축물은 20분 이내에 전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시간동안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새벽 4시 8분께 순천시 왕지동 불법건축물 2층서 불이나 화재진압에 나선 119소방대에 의해 2층집 화장실에서 A(39)씨 등 일가족 4명이 구조됐다. 하지만 아내(33)와 딸(11), 아들(8)은 치료 도중에 숨졌으며 A씨만 의식을 되찾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가족이 거주했던 건물이 목조·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인데다 새벽시간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더 컸다는 것이 순천 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각 구청에서는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광주시에서 2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불법 건축물의 현황을 각 구청에 알리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에 거주중인 시민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거나 광주시가 2년에 한 번 보내주는 항측 현황 등으로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주중인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만 철거를 요구한다고 항의를 강하게 하는 바람에 대응이 어렵다"며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 숫자는 부족해 강제이행부과금 집행만 해도 벅찬 게 현실이다"고 해명했다.
/김종찬 기자         김종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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