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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철주 무안군수 실형 확정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집행 유예

2018년 04월 10일(화) 18:06
김철주 무안군수(61)와 강운태 전 광주시장(70)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직위 상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2016년엔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2심은 야유회 행사에 참여한 일부 주민은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부행위 혐의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전 시장은 2015년 4월께 측근들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한 후 14차례에 걸쳐 야유회 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사조직 동원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안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광민 기자         고광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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