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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성접대 받은 경찰관 징계 정당

법원, 징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기각

2018년 04월 10일(화) 18:06
법원이 수사 대상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경찰관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A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경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A경위는 지난 2015년 여수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수사 중이던 조직폭력배 B씨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술값과 2차 성매매 비용으로 195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경찰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과 당시 술자리 성격과 술값 등에 비춰볼 때 단순한 사교적 의례나 호의 차원에 불과한 자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광민 기자         고광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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