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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용역비위 공무원 4명 수사의뢰

시 감사위 "법률자문 법인 선정입찰 부당 개입"
수사 이후 징계…그린카 감사결과 차기회의 논의

2018년 04월 12일(목) 18:45
광주시 친환경자동차산업 유치관련 법률자문 용역을 진행하면서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시 출연기관장과 공무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형자동차사업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입찰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 본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관련공무원 등 4명을 광주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민선 6기 최대 현안으로 친환경자동차 기업유치를 추진 중인 광주시는 국내 완성차 대기업과 1조2,000억원 규모의 완성차 라인(연산 10만대 규모) 및 부품기업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2월 민관합작 법인설립 등에 필요한 제반 법률자문 용역 1억7,000만원 입찰을 진행했다.

시 감사위는 이 과정에서 진흥원과 시 관계자 등이 사전에 특정 법무법인을 내정하고, 셀프 제안서 작성, 평가기준 사전조율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특정 법무법인과의 본계약 체결을 보류토록 조치하고, 법무법인 선정입찰에 부당 개입한 관련공무원들을 입찰방해(형법 제315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관련 공무원들은 "대기업과 협상진행 과정에서 사전 법률자문을 받았고, 용역과제를 고려할 때 대형 법무법인 참여가 불가피했다"며 "관련 절차와 규정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유치 과정에서 법률자문 용역은 부가적인 내용에 불과한데도 수사까지 받게 돼 투자유치가 물거품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회의과정에서도 수사의뢰를 놓고 위원간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개시의 실마리가 됐던 자동차밸리위원회 기부금 부당사용과 관련해 감사위는 "기부금의 최종사용자가 민간인으로 확인이 어려웠다"며 관련부서(자동차 산업과)에서 검사·감독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기부금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관련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까지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수사결과 이후 추진하기로 했으며, 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테크노파크 추진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에 개최되는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광주시 역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특정사안에 한정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조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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