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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고발 민주당 예비후보들 경선 참여 '논란'

나주·함평 등 당선 되더라도 재보궐 선거 치를 판
"민선6기 최악 대행체제 잊었나" 지역민 비판 봇물

2018년 04월 15일(일) 18:10
더불어민주당이 전남지역 6·13지방선거 일선 시군단체장 단수 추천 후보자 및 경선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 후보까지 잇따라 경선에 참여시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광주·전남의 특성상 공천은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만큼 문제의 후보가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을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민선 6기와 같은 최악의 단체장 대행체제가 재연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함평군수 예비후보인 전남도의원 출신 박모씨의 명의로 민주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찬조금 500만원을 제공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께 제주도서 개최된'민주당 함평군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해 " 박 후보가 500만원을 찬조했다"며 현금 450만원과 추가로 5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공직선거법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주에선 전화 착신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민주당 이모 예비후보가 경선 후보자로 발표돼 눈총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의 측근들은 임시전화를 개설해 중복 응답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재 광주지검에 고발조치된 상황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와 이 후보의 자택 등에 모두 46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해 여론조사 기관의 시장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 과정에서 직접 응답하고, 일부 전화는 휴대전화로 착신, 총 19회에 걸쳐 성별·연령 등을 허위로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법 위반의혹이 있는 후보들의 경선 참여는 민주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 후보로 확정돼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수사결과에 따라 재보궐 선거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지난 민선 6기의 악몽을 되새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흘러 나올 정도다.

실제,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남지역 일부 단체장 들이 각종 비리에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 해남과 무안, 보성 등 3곳이 대표적이다.

해남은 박철환 군수가 구속된 지난 2016년 5월부터 21개월째 부군수 체제로 군정이 꾸려지고 있다. 박 군수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을 내려 놓지 않았다. 앞선 군수들까지 3명의 군수가 줄지어 비리로 낙마한 해남군은 산적한 현안 사업이 수년째 겉돌고 있다.

무안군은 김철주 군수가 2017년 4월 구속됐고 보성군도 이용부 군수가 같은 해 9월 교도소에 갇혀 군 살림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선거사범 609명을 입건, 이 가운데 372명을 기소(25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3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기소한 선거사범 중 당선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광주 2명, 전남 10명 등 12명(사건수 기준 18명)이였다.

현재 광주지검은 이달초까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범 14명 중 4명을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조사하고 있으며 광주경찰은 사전선거 3건과 금품제공 3건, 허위사실공표 2건, 공무원 개입 1건 등 모두 불법선거행위 9건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선 유권자들이 반드시 청렴한 자질을 갖춘 후보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고광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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