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2017년 12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전국의 수급자 수는 487만여명에 이르렀으며, 광주 11만9천여명, 전남 33만2천여명으로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래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이 받아야하나, 현재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상당수 어르신 수급 알지못해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특히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6만6천 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 명에게 수급의 혜택을 드렸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하였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여 집중 안내함으로써 11만5천 명의 신규 수급자를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유도하여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기초연금 한 수급자는 오랜 투병생활 끝에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이웃주민의 도움으로 임대아파트에 옮겨 살게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고, 최근 허리수술을 받아 거동도 어려웠다. 하지만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와 준 덕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올해 수급자가 되었다. 기초연금으로 치료비로도 쓰고 임대료나 관리비로 쓸 수 있으니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며 공단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셨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연금공단·주민센터에 신청을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를 권한다.

최근 복지부 설문조사결과 기초연금 수급노인 10명 중 8명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기초연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시대! 기초연금이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에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