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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결항 피해보상 의무화"

김경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05월 14일(월) 17:54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14일 현재 항공사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이용객 대상 피해구제 방법을 항공사 등급별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공법 개정안'은 항공기 지연결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사 등급별 기준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부장관이 기준별 피해보상안을 마련, 고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항공기 이용고객들은 땅콩회항이나 일부 오너일가의 상품밀수, 승무원 지각과 같은 개인적 사유로 항공기 지연·결항이 되더라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항공사는 항공기 지연·결항 원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명에 대한 의무와 함께 티켓교환이나 배상·환급 등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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