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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이상 국민실망 시키지 말아야
2018년 05월 15일(화) 18:44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엊그제 정상화됐다. 문만 열어놓은 채 공전을 거듭하던 끝에 한달 반만에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각종 민생법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쌓여 있는 가운데 늦게나마 출로를 찾았기에 다행스럽다.

여야는 엊그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드루킹 사건의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18일 동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벼랑 끝 극적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닐 터인데 쓴웃음이 나온다.

사실 국회 장기파행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국회 파행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무노동 무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들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 안건이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면 어찌됐을지 상상이 어렵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야 가능할 뻔 했던 탓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 판이었으니 쓴웃음이 나온다.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채 허송세월했고, 5월 임시국회 역시 이날 전까지 상임위 한번 제대로 열지 못했다. 각종 민생 및 개혁입법은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되풀이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가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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