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윤영일 의원(민평당, 초선, 해남.완도.진도) 인터뷰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 일등공신’ 초선 맞나

농어촌 지역 불균형 해소 기여하고자 정치 시작

쌀값 85% 이하 하락 대비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출

지역균형발전 반영 비율 지금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초심 잃지 않고 최선 다해 우리 고장 잘살 수 있도록 노력

윤영일 민평당의원은(초선, 해남.진도.완도) 강한 자들의 독식 구조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불균형과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윤의원은 처음 도전한 총선에서 당선됐고 특히 감사원 출신 첫 국회의원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그는 초선임에도 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여기에 국토위 국민의당 간사 및 교통법안 심사소위원장직을 맡아 맹활약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이 원내에 입성하자마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원동력은 풍부한 행정경험 덕분이다. 그는 지난 1980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약 30년 동안 감사원에서 경력을 쌓은 덕분에 국회내에서도 단단한 입지를 구축했다. 윤의원은 ‘사이긍정(思以肯定), 행이정성(行以精誠) (생각은 긍정으로, 행동은 정성으로)’이 좌우명 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국민을 보살피며 챙기고 있다. 초선답지 않은 섬세함과 열정, 특유의 마당발 스킨쉽 으로 당내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지역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윤영일 의원을 만나 지역구현안해결과 예산확보, 당내활동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



글·사진 서울=강병운기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농어촌지역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손발에 피가 나도록 일하고 공부 했다. 시골에서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은 온 가족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어린마음에 왜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어렵게 공부하며 고생해야만 하나 불평도 많았다.

23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전남도, 국방부를 거쳐 줄곧 감사원에 근무하며 예산, 정책 등 강한 자들의 독식구조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차별이 불균형을 거쳐 차등 대우로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사회는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더욱 심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국회 입성이후 농어민 고충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때문에 “농어업 숙원사업 해결 일등공신” 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 지난해는 가뭄이 특히 심각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가뭄대책 예산 1,056억(한발대비 용수개발 400억,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256억,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 대단위 농업개발 100억)을 추경에 반영시켰다.

쌀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을 견인했다.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환수금지를 촉구 하였고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계속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작년 8월 24일 정부와 농민단체 간 쌀 우선지급금 반환해결 협약이 있었다. 올해 쌀값 정상화 예산(양곡매입비+양곡관리비) 1,690억이 증액되도록 힘을 보탰다, 아울러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등 농어업 재해방지 예산 1,011억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예산 321억을 증액시켰다.

▲농도 전남이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은?

=농ㆍ어가 소득이 정체 되면서 도ㆍ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농ㆍ어가 소득 안정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1990년 에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97%였으나 지금은 63% 수준이다.

밭 직불금을 포함한 기존 농업직불금을 보다 현실화 하고 기상재해에 대비한 농업재해보험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농가 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농산물 수급 조절에 나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자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농어업인의 초기 생활안정 및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직불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생태환경 보전 직불제 등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국가 예산중 3.5% 수준에 불과한 농어업 예산 비중을 5%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임기내 꼭 마무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작년 8월에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다.

우리나라 쌀 수급동향을 보면 식생활 패턴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 및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은 증가 하거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정부는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시장안정 차원에서 쌀 격리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한계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값이 목표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초과물량 만큼 정부가 격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들고자 한다. 쌀값 현실화는 우리 농촌 생존의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다.

▲초선으로서는 드물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다. 그동안 꾸준히 국토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는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 이다. 이렇게 경제성만을 따지다보면 인구가 많거나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도시, 수도권 에만 투자가 집중 되고 낙후지역, 농어촌 소외지역의 경우는 추진조차 되지 못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배점 기준을 기재부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SOC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지금 보다 적어도 10%포인트 상향해야 한다.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이것이 국토균형 발전의 시작이다.



▲지난해 예산확보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자세히 밝혀달라?

=남해안 철도(보성~목포) 2,677억, 광주~완도 고속도로 1,454억,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확정 288억, 흑산도 공항건설 177억을 확보 했다. 또한 쌀값 정상화 예산 1조 2,582억, 농어업 재해예산 1조 8,8831억, 소상공인 지원예산 1조 6,000억, 아동수당 1조 1,000억, 경로당 냉난방비ㆍ양곡비 예산 321억을 확보했다.



▲호남선 KTX이용객 증가로 인해 증편과 증차가 불가피한 실정 이다. 광주~목포간 KTX 조기 착공 문제에 대한 생각은?

=호남선 KTX가 초기 예상했던 기간 보다 더욱 길어지고 있다. 서울~광주 까지는 고속철 전용선로가 완공 됐지만 광주에서 목포 까지는 아직도 일반철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광주~목포간 KTX를 조기 착공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됨으로써 이용객 증가 역시 예상된다. 따라서 호남선 KTX의 증편과 증차는 필수적 이다.

▲서울-제주 KTX의 조속한 착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와 효과는?

=국토서남권, 즉 호남 발전을 위해서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사업은 전남에서 제주도 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제주도 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8조가 들어간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은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흑산공항 건설과 함께 국토 서남권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호남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36조, 임금유발효과 7조, 3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진도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 2월 20일 제가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 으로 인해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 에게 국가가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외국계 보험사와 힘겹게 싸워온 진도 어업인들 께서는 국가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역시 발의해 놓은 상태다.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덕분에 많은 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해 달라?

=국회등원 이후 총 15차례 의정활동 상을 받았다. 15관왕 이다. 초선이고 국회의원이 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책임이 무거워 진다. 해남, 완도, 진도 군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작년 11월, 한국반부패정책학회 에서 수여한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의 경우 단 3명의 국회의원만이 선정 됐는데 그 중에 포함되어 더욱 뜻깊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보답 하겠다.



▲해남, 완도, 진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해남, 완도, 진도에 돈이 돌고 사람이 모이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년간 방치 되었던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우선 오시아노에 국민휴양형 펜션단지를 조성하여 해남을 국민 휴가마을로 육성 하겠다. 진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 복합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완도에는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등을 건립하여 사람들이 몰려오고 머무르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권 에서도 댓글조작 사건이 일어났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청산을 외치던 행태들이 고스란히 등장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을 충격은 너무나 크다. 또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 역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큰 치명타를 가져왔다. 정부ㆍ여당은 ‘내로남불 식’ 대응만 일삼고 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소통 하려 하지 않고 있다. 소통하지 않는 정부의 말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 할 계획인지?

=얼마 전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협치가 잘되는지 갈등이 심한지 조사한 결과 갈등은 엄청나게 높고, 통합은 안되고 협치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합 부분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적어도 60점대에 진입해야 평균수준 으로 생각하는데 42~43점대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국회가 가장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부터 반성이 필요 하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 국민의 힘든 부분을 보듬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예를 들어 가로등을 하나 설치하는데도 소관부서나 담당자가 정작 필요한 곳이 아닌 설치가 쉬운 곳에 마음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 불만은 불만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효과는 없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국민을 보살피고 챙기겠다. 아울러 농촌출신 국회의원 으로 태어난 환경에서 그동안 직접 느꼈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국가가 그동안 소홀히 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국토균형발전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얼마전 국회의원 당선 2주년을 맞았다. 2년전 해남, 완도, 진도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은 아직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다. 지금도 저를 볼 때마다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군민여러분 덕분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우리 고장이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민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