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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반영한 물가정책 내놔야

이 나 라 경제부 기자

2018년 05월 17일(목) 17:46
문재인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선언했지만, 물가는 천정부지로 급등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치킨, 햄버거 뿐만 아니라 콜라와 같은 가공식품 10%대로 인상되고 그동안 보합상태였던 쌀 값조차 5년만에 30%대로 오르면서 서민들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여기에다 6·14지방선거가 끝나면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같이 서민 물가가 고공행진 중임에도 정부는 현실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물가 전망은 단순히 통계에 의존한 '통계를 위한 수치'일 뿐이다.

정부는 담합 특별물가조사를 연중 실시하며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물가관리에 나서겠다는 선언했지만, 소비자 물가를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서민물가상승 움직임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물가 상승과 함께 대두되는 것이 최저임금 상승이다.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면 가계 소득이 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현상은 소비로 이어진다. 증가한 수요만큼 공급을 하기 위해 소·도매업체, 원재료업체들이 줄줄이 인력을 고용하는 등 선순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전망된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정반대 현상이다.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면서 가계 소득이 늘어났지만 물가도 함께 올랐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일자리를 줄였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인건비 등이 저렴한 베트남, 인도 등 해외인력을 찾고 있다.

광주지역 소비자단체들 또한 정부는 소비자들의 수입과 물가인상 폭의 거리를 좁히고 외식업체 가격 감시 등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고, 현실을 반영한 물가 안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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