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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현안들과 유권자 선택

정 정 용 논설실장

2018년 05월 27일(일) 17:19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보름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광주·전남 선거 상황을 보면 판이 다소 싱겁게 흘러가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기 전만 하더라도 과열이 우려되더니, 이젠 선거판 자체가 조용해진 형국이다. 북미회담 등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데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 큰 듯하다.

하지만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길 단체장과 풀뿌리 지방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임을 감안하면 관심이 낮아도 너무 낮다. 유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할지 의문이다. 그렇치 않아도 민선 6기에서 해결 못한 해묵은 현안들은 산더미다. 4년 끝무렵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치부하고 싶지만 해결이 어려운 숙제들이 많으니 답답하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잘못 선택한 결과는 아닐까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사실 단체장 모두는 취임 첫해 야심찬 출발을 한다. 자신이 내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나름의 플랜을 짠다. 하지만 상당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기 일쑤다. 그 이유가 예산부족이 됐건, 외부적 요인이건, 의지의 미약이건, 약속을 완수하지 못한 채 임기를 접는 단체장이 수두룩하다.



단체장 잘 뽑아야 현안 줄어



광주시의 대표적 미해결 사안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특급호텔 건립이다. 이들 현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민선 7기로 넘어갈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인 도시철도2호선 건립은 아예 원점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사실상 민선 4기부터 추진돼 왔던 이 사업은 그동안 논란만 거듭한 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윤장현 시장이 1단계 구간의 임기내 착공을 밝혔지만 환경영향평가 후 착공으로 바뀌었다. 8월께 환경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토부의 사업계획신청과 승인을 거쳐 연내 착공 방침이라지만 신뢰는 추락했다.

특히 현 광주시장 후보들도 2호선 건립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추진 방침을 갖고 있는 후보들조차 공론화 단계를 다시 거친다는 방침이어서 민선7기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도시의 발전이라는 것이 SOC의 확충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일 터인데 갈등 확산과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또 하나 현안인 특급호텔 건립도 오리무중이다. 신세계백화점측이 화정동 이마트와 모델하우스 부지 등에 특급호텔과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큰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광주시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특급호텔 건립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추진이 요원해졌다. 특급호텔이 관광객 유치와 도시브랜드 업그레이드 등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다.

대기업들이 우리지역 투자를 꺼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특급호텔의 경우에서 보듯, 스스로 투자를 막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인구를 유입하고, 외지인이 투자를 하고, 오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내 구성원들의 몫일 터인데 소아적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볼 일이다.



유권자들 혜안의 선택 필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중심을 잡아야 할 지자체장의 책임이 1차적이다. 단체장이 예산 탓만 늘어놓거나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해 도시 SOC 투자를 머뭇거린다면 그 도시는 10년이 지나도 낙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돈이 부족하다면 시작부터 하고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타당성도 높이고, 정부와 여야를 상대로 정치도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이다. 단체장이 행사장이나 쫓아다니며 스마일 사진이나 찍고 다닌다면 그 지자체는 보나마나한 일이다.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보름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된 우리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4년을 맡을 단체장들의 각오는 콘크리트를 깰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야 하고, 이 같은 인재를 골라내는 것은 지역민들임을 명심할 시점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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