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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과신 말고 민생정치 전환 해야

강 병 운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2018년 05월 29일(화) 18:14
취임 1주년을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0일 취임 1주년을 즈음한 각종 여론조사 에서 국정 지지율이 낮게는 70% 후반에서 높게는 85%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단연 높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월 넷째주 59%로 떨어진 한 번을 제외 하고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줄곧 60%-70%대에 머무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지율이 이처럼 고공비행 하는 데는 소통을 위해 권위를 내려놓는 파격적인 모습과 특유의 진정성과 공감력, 그리고 최근의 남북문제 성과까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작년 대선득표율은 41.1% 였다. 당시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 중 적어도 30% 이상이 지금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얘기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차 지지율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45%, 김영삼 전 대통령 55%, 김대중 전 대통령 60%, 노무현 전 대통령 25%, 이명박 전 대통령 34%, 박근혜 전 대통령 55% 등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통사람을 자처 했지만 국정 지지율은 보통 이하였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직선으로 뽑힌 첫 대통령 이었으나 지지율은 집권 1년차 2분기때 57%를 기록한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5년차 2분기 지지율은 12%까지 떨어졌다.



문 대통령 인기 고공행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초기(재임 1년자 2,3분기)지지율이 83%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전 최고기록 이다. 반면 임기말(5년차 4분기 지지율은 6%로 추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으로 간신히 국가 부도를 면했지만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명의 대통령 가운데 5년간 평균 국정지지율이 42.8%로 가장 높았다. 재임 5년차인 2002년 소위 '이용호, 최기선 게이트'가 터지며 지지율이 급락해 퇴임직전(5년차 2분기) 지지율이 재임중 가장 낮은 24% 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판검사와의 대화(2003년 3월)가 있었던 1년차 1분기 지지율은 60%였다.

하지만 1년차3분기 지지율은 20%대로 내려 않았다. 카드대란 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버블세븐 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부동산값이 폭등해 사회적 갈등을 빚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년차 1분기 51%였던 지지율이 2분기에 21%로 반토막 으로 떨어졌다. 지지율 급락 이유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 이었다. 임기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각각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구속 되면서 지지율은 20%대로 급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돼 대통령직 에서 파면 됐다. 대통령 으로서의 직무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2016년 12월 이미 정지됐고 국정지지율은 5%였다. 불통인사로 취임 첫해 지지율은 42%에 불과 했지만 다음분기 부터는 내내 50%를 상회했다. 결정타는 최순실 게이트 였다. 이로 인해 지지율은 12%로 급락했고 이후 탄핵안의 국회 통과까지 지지율은 4-5%정도 였다.

이렇듯 역대 대통령 들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대체로 출범 초기 또는 집권 1년차에는 대체로 무난한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집권 중반을 지나면서 후반기 에는 여지없는 내리막길을 걸었다는데 시사하는바 크다.

문재인 정권이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 추이와 실패 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성공한 정부로 평가되고 정권을 재창출 하기 위해서는 특히 내치 부분에서 상당한 국정운영의 변화가 요구된다.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쳐 주는 상당 부분이 외부요인 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야당·국민과 소통 강화하길



국내 현안중 가장 중요한 경제가 심상치 않다. 국민 대부분이 지난해 보다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고 토로 한다. 17년만의 최고 실업률과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제조업 가동률도 그렇고 최우선 국정과제 라고 했던 일자리 문제도 최악이다. 소득도 전반적 으로 줄어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구호가 무색해 졌다.

6.13 지방선거 이후에는 여야간 정계개편도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국회 권력의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여야간 협치가 사라진지 오래다. 특히 댓글조작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이 예정돼 있어 국론분열이 우려된다.

당장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한치 앞을 예상할수 없는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이 불가피한 상황 이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국정의 우선순위를 차츰 내치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정부의 실패사례 에서 보듯이 정권의 성패는 외교가 아니라 경제문제와 측근비리 및 정권의 독선과 독주로 인한 오만함이 그 원인으로 작용 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및 야당과 소통하고 산적한 국내현안에 집중 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를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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