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09.20(목) 17:18
닫기
6·13 지방선거 막바지 혼탁 과열 극심

'식사 접대·돈 봉투까지' 불·탈법 선거 난무
전남경찰, 선거사범 160건·300여명 수사

2018년 06월 10일(일) 18:01
6·13 지방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 주요 격전지에서 후보들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흑색선전 및 각종 유언비어 등이 나돌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선거전 막판 금품제공과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선거 개입, 여론조작 등 혼탁 양상이 극심해지면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5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13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39건은 경고 조치했다.

유형별론 허위사실공표 13건,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행위 11건, 공무원 선거 개입 6건, 기부행위 4건, 시설물 설치 5건, 집회·모임 이용 1건, 기타 13건 등이다.

전남은 206건 가운데 3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4건 이첩 169건은 경고조치 했다.

이번 선거의 경우 과거와 달리 금품을 주고받는 기부행위 위반보다 일명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사실 공표가 크게 늘었다.

특히, 주요 격전지에서 흑색선전과 고소·고발이 횡행하고 있다.

광주에선 동구와 서구가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최근 민주평화당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구가 실제 10억원의 채무가 있는데도 김 후보측에서 문자메시지로 "빚 없는 동구를 만들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측은 "'10억원을 의회에 변제승인요청 중이다'는 내용을 덧붙여 공보물을 발행해 허위 사실이 아니다"며 "바른미래당의 허위사실 유포 고발은 트집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구에선 인사 청탁·사업수주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후보자 간 고발로 이어졌다.

전남에선 금품제공과 사전선거운동,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 개입 등 혼탁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순천에서 특정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지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가 경찰에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시의원 예비후보인 B씨와 같은 계모임에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4월 지인 2명에게 B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1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함평에선 예비후보 한 명이 사조직 식사 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신안에선 지난달 한 주민이 이웃 20여명을 모아 음식 대접을 한 것을 놓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화순 지역 일부 민주당 후보와 선거구민 간의 일명 '용봉탕 회식' 역시 경찰이 조만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종 불법행위로 전남경찰청과 도내 21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총 300여명, 160여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비를 가리고,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자 경찰과 검찰, 선관위가 중점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고광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웹메일청소년보호정책
대표전화 : 062) 720-1000팩스 : 062) 720-1080~2인터넷신문등록번호:광주 아-00185
회장:박철홍 / 대표이사 발행인·편집인:김선남 / 편집국장:정정용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 (중흥동) 삼산빌딩 이메일 : jndn@chol.com개인정보취급방침
*본 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