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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과제

임 강 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06월 11일(월) 17:15
지난 주말 처조카의 결혼식이 있어서 광주를 잠시 다녀왔다. 11년의 사귐 끝에 결혼으로 골인했다 한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결혼식이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40대 초반의 젊은 친척 동생들과 환담을 나누었는데, 대화 주제는 남북미 정상회담의 전망과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몇 일 남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과 함께, 최근 몇 달 동안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극적이어서 상황전개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투정(?)까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들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기대감 커져



첫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공존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미국의 '코피전략'이 거론되면서 전쟁의 공포를 느꼈는데, 올해 들어와 대화국면으로의 대반전이 일어났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후 남북대화가 구체화돼 벌써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북미회담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 진전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사이좋게 공존하면서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점차 쉬워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 실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북한 변화에 대한 궁금증을 촉발한 것은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악동으로 묘사되던 것에서 우리 사회의 호감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정책과 경제 현상 등에 대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는 최근 북한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에게는 냉정한 판단과 전략적 대응, 그리고 참을성이 요구될 것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일정한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도 우리의 기대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의 안전보장을 교환하는 문제를 놓고 관련 국가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경우 비핵화과정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냉정하게 사태 추이를 파악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국가들 간의 다른 이해관계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면서, 남북관계의 독자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함께 지혜 모아가야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포기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야 하는 내일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으며, 앞으로의 미래는 남북의 집단적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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