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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막판 불법·혼탁 강력 단속해야
2018년 06월 11일(월) 17:15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주요 격전지에선 후보들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흑색선전 및 각종 유언비어 등이 나도는 등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가뜩이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터라 이같은 이전투구가 자칫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를 부채질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지난 10일 현재까지 광주시선관위가 집계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53건이다. 이중 13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39건은 경고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13건, 공무원 선거 개입 6건, 기부행위 4건 등이다.

특히, 선거전 막판 금품선거 공방, 공무원 선거 개입, 여론조작 등 혼탁 양상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경우, 과거와 달리 일명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사실 공표도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전남지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적발된 206건 가운데 3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69건은 경고조치 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각종 불법행위로 전남경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도 총 300여명, 160여건으로 집계됐다.

과거의 예로 볼 때 지방선거는 선거의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불법 혼탁 선거가 기승을 부리곤 했다. 이번 선거 역시 전남에선 금품제공 공방 및 흑색선전, 가짜뉴스,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선거 마지막 순간까지 관계당국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펼쳐져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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