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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복지는 일자리 창출

유 길 원 광산구 첨단종합사회복지관장

2018년 06월 11일(월) 17:15
일자리는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이며 '최고의 복지'이다. 집안에 일자리가 들어오면 가난이 쫓겨나가고 반대로 집안에 일자리가 쫓겨나가면 가난이 찾아온다는 옛말도 있다.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의 복지'이기도 하다.

OECD 국가별 고용율(15-64세)과 행복지수(2012년) 그리고 1인당 GDP와 고용율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여성(15-64세) 고용율은 53.5%, 청년(15-29세) 고용율(2012년)은 40.4%로 전체 고용율이 2013년이후 63~64%내에서 정체되고 있다. 고용율(취업자수/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70%와 GDP 3만불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기에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고용창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창조경제와 결합해야 하고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인류가 문명사적으로 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디지털이 모든 것을 바꾸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중심이 주변이 되고 변방에서 새로운 중심세력이 형성된다. 모든 분야에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재벌이 사라지고 전문 대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의 신경제가 열리기 시작한다. 기존의 성공방식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경쟁 지상주의에서 '협력과 공생'의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의 개혁도 필수적이다. 장시간 근로시간을 개선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유연근무도 확산돼야 한다. 창업이 활성화 되고 혁신형 중소기업도 육성돼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이 강화되어 차별해소를 통한 고용의 질이 재고 돼야 한다.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을 재고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고 일을 통한 자립과 자활 그리고 고용서비스의 선진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여성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청년들의 능력중심사회를 만들며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 60세 정년은 정착, 연장 되어야 하고 생애 재설계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적합한 분야별 육성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 재활용, 환경, 청소등 지역특화 및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농촌재생, 로컬푸드 등 신제조업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문화제등 지역개발분야도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사회서비스 관련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정무직 전환과 보육, 요양의 범위를 넘어 공공성과 지속성이 있는 교육, 문화, 공공행정등 사회서비스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찾도록 자신감 회복과 인간관계 향상, 취업과 원만한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여성인턴과 찾아가는 취업지원을 통해 여성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인장기요양 요양보호사와 급여제공직원들의 처우개선, 자활사업전문가의 지속적인 양성, 노인, 장애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아동복지교사,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 청소년동반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베이비시터, 아동복지시설, 빈곤아동 지원사업, 학교사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 등을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준비 계획중인 사회서비스원 신설은 이러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확대하고 그리고 안정화 되도록 우선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국민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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