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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서 미 애 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8년 06월 12일(화) 18:20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이 촉각을 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리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시 시행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보유세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오를 것인가 이것이 관심거리다. 지방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동산문제는 올 하반기 경기를 예상하는데 최대 변수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되면 토목공사 부진은 지속될 것이다. 주택 건축경기마저 꺾이면 지방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경기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 투자가 줄어들고 민간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



지방 경기위축 가능성 커



보유세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물리는 세금이다.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종부세 개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가장 효과가 강력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이다. 예를 들어 종부세율을 현행 0.5~2%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의 조정이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가깝게 현실화하면 종부세와 재산세가 크게 오른다. 마지막 방안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90~100%로 올리는 것이다.

이렇듯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자산을 가진 계층에게서 많은 세금을 받으면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히, 보유세는 보유 부동산에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자본환원율을 세율만큼 증가시켜 부동산 자산가격의 하락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심리적 압박과 함께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방부동산 시장에는 난기류가 형성된다. 집값의 선행지수인 전세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역전세난이 빚어진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까지 급등한다면 가계소비마저 위축될 것이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저소득층 고용과 소득 증가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중산층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특히 특별한 소득이 없이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은퇴 세대는 '보유세 폭탄'에 속수무책이다. 거래세를 완화하지 않고 보유세만 강화하면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지방부동산 매매절벽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순환이 증폭되는 것이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은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지역 상황 맞게 적용해야



지방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적신호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니 오히려 현시점에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이 시기상 부적절하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공급 과잉으로 지방은 이미 단기간에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지방부동산 시장이 내림세로 접어들면서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도소매업의 침체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세금을 많이 물리면 경기는 더욱 위축된다.

또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 경기를 더 어렵게 한다. 지방에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꼭 인상해야 한다면 지역에 따라 양도세 중과나 대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경제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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