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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합의안 한반도평화 큰 틀 짰다
2018년 06월 12일(화) 18:20
북미 양국이 어제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비핵화 공약과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맞교환하는 형식의 합의이다. 특히 이날 양측의 합의안은 예상보다 훨씬 포괄적인 터라 의미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합의한 4개항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이다. 이는 그동안 양측이 추진해 왔던 비핵화·체제안전보장·관계정상화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킨 셈이다. 앞으로 북과 한반도 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등 이번 회담의 근본 목적이었던 사안들의 합의가 눈에 띈다. 향후 양국이 협상을 통해 도달할 목표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련 협상이 개시됨을 선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회담의 근본 목적이 상당부분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특히 3항의 합의안이 눈에 띈다. 3항에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있다.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근접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북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만에 재가동하게 됐다. 6·25전쟁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 청산의 중대한 일보를 내딛게 된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같은 합의문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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