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10.17(수) 19:40
닫기
'지방선거 끝'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광역단체장·교육감 당선자 등 3명 수사 대상
광주지검, 336명 입건·경찰도 506명 수사

2018년 06월 14일(목) 18:51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과정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자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기초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모두 13명을 입건해 2명을 기소하고, 11명을 수사중에 있다.

이번 지방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선거사범은 총 336명이 입건(4명 구속)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29명을 기소했고, 1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현재 검찰에 의해 29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 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짓말 사범이 73명(21.7%) ▲금품사범이 59명(17.6%) ▲여론조사조작사범이 6명(1.8%) 등으로 거짓말 사범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 사범의 경우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전남경찰도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76건 506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당선인은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받고 일부 당원들로부터 고발 당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 당선인은 ARS(자동응답 시스템)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현재 목포지청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전남 일부 기초단체장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 예정이다.

서대석 서구청장 당선인은 공무원 인사 개입과 사업수주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권오봉 여수시장 당선자는 개표 시작 전 당선 인사말을 발송했다며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해 경찰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현복 광양시장 당선인은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유포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당선인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각각 검·경에 고발된 상태다.

이밖에, 이승옥 강진군수 당선인은 설 명절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중이고, 이윤행 민주평화당 함평군수 당선자도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의혹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광주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번 선거사범은 ▲사전선거운동 4건(4명) ▲금품제공 5건(6명) ▲허위사실공표 20건(27명) ▲공무원 선거개입 5건(7명) ▲벽보 등 선거공보물 훼손 17건(18명) ▲기타 11건(11명) 등 총 62건, 73명(4명 기소)이다. 전남은 ▲사전선거운동 26건(39명) ▲흑색선전 61건(95명) ▲금품제공 44건(83명) 등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비상근무체제 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대해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광민 기자         고광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웹메일청소년보호정책
대표전화 : 062) 720-1000팩스 : 062) 720-1080~2인터넷신문등록번호:광주 아-00185
회장:박철홍 / 대표이사 발행인·편집인:김선남 / 편집국장:정정용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 (중흥동) 삼산빌딩 이메일 : jndn@chol.com개인정보취급방침
*본 사이트의 게제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복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