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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포커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 을 6선)
2018년 06월 15일(금) 13:58
<걸어온 길> 신안 암태출생(54년생) 목포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국제변호사 활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회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57대 법무부장관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 당 공동대표 15·16·17·18.19.20대 국회의원(6선)
<인물 포커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 을 6선)



“강력한 개혁야당 만들어서 집권의 길 열어야 한다.”

호남이 차별과 경제적 낙후 벗어나려면 정치적 위상 높여야

남북간 경제활성화에 대비 광주·전남 종합적 발전 전략 시급

5.18의 제대로 청산이 역사 바로 세우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지방권력 독점 방지위해 지방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호남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호남은 사실상 영남 정치인들의 식민지가 됐다. 누구나 선거 때만 되면 호남을 말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호남으로는 안 돼. 니들 호남당인데 어쩔래?’ 이렇게 차별을 한다.”

천정배의원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평화당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안간힘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당 창당을 선도했던 그는 이제 민평당의 불꽃을 살리기 위해 온몸을 불사르며 고군분투중이다. 그는 호남정치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강력한 개혁야당을 만들어 집권의 길을 열어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5.18을 제대로 청산하는 것만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며 5.18의 진실캐기를 계속해나가야한다고 말한다.

신안군 암태도 출신인 천정배 의원은 목포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수석 합격으로 ‘목포 천재’라는 평을 들어 왔으며 능력과 실력을 갖춘 ‘개혁의 아이콘’ 으로 평가받는다.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복무를 마치고(공군법무관) 판검사 임용을 앞두었으나 전두환의 신군부가 5.18광주항쟁 때 무자비한 시민학살을 저지르자 판검사 임용을 포기하고 변호사를 개업, 인권변호사로 맹활약했다.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에 참여, 국제인권위원장으로 활약했으며, 1993년엔 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해마루를 창립,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신장을 위한 자리에 그는 늘 조영래, 노무현과 함께 해왔다. 노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최고위원, 개혁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해왔다.

경기도 안산에서 내리 4선을 한 이후 2013년 4월 법무법인 해마루 광주사무소를 설립하고, 2014년 11월 (사)동북아전략연구원 부설 <호남의 희망>을 설립했다. 2015년 지역구를 광주 서구을로 옮겨 재보선에 당선했으며, 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해 6선의 다선 중진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천정배의원의 인터뷰내용을 싣는다.

글 서울=강병운 기자 사진 천정배의원사무실제공



▲5.18 민주화운동이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렇다. 5.18의 청산이 미완이기에 광주의 5월은 80년으로부터 서른아홉 해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진상규명 에서 많은 진척이 있었다. 광주 시민들을 향해 잔인한 헬기 기총 사격이 가해졌던 것이 드러났고, 전두환이 최종 진압의 책임자였고 또한 북한군 개입 이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뜨렸다는 실체가 증언자를 통해 속속 드러났다. 그리고 당시 미국이 최종진압을 묵인·방조 했다는 것 도 포함된다. 신군부의 계엄군 들이 광주 시민을 잔혹하게 살상 하면서 여성들을 끌고 가서 집단 성폭행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반드시 5.18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서 5월 광주의 영령들을 위로하고 책임져야 할 모든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5.18을 제대로 청산하는 것만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극히 미미 하고 일부 지역 에서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원인 분석과 더불어 지방선거 결과를 예상 한다면.

=민주평화당 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지역민들께 낯선 것이 사실 이다. 국민의당이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 으로 갈라지면서 민주평화당이 창당 했는데, 아직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신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국민의당의 모습에서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이다. 우리 당엔 박지원, 정동영, 조배숙 의원 등 DJ의 정신을 계승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계신다. 짧은 기간 이지만 평화당의 정신을 알리고 호남에서 정치적 경쟁체제가 필요한 이유를 호남분들께 호소 한다면, 그 어떤 곳보다 가장 정의롭고 수준 높은 호남주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간 정계개편이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이에 대한 생각과 바람직한 정계개편 방향을 제시 한다면.

=걱정이다. 조심스럽지만 바른미래당의 상당 부분은 자유한국당에 흡수되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 제1당은 자유한국당 이다. 촛불국민혁명이 있었지만, 국회는 박근혜 정권 당시의 국회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국회 임기도 앞으로 2년이나 남았다.

이 대목에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는 개혁에 찬성하는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사실 그 점에 관해선 대선 전부터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가장 소극적 이었던 것 같다.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재명 등 다른 후보들은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자든가, 개혁 연정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나는 그 때도 왜 문재인 후보가 그 점에 소극적 일까 의문 이었고, 당선된 다음엔 즉각 그런 일에 착수 하겠지 하는 예상도 했다.

박근혜 탄핵소추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새누리당의 절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결된 것이다.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고 이는 정확하게 개헌 가능 숫자다. 이러한 국회의 분위기가 촛불혁명에 의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 국회 분위기를 개혁을 위한 힘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즉각 실행햇어야 했다. 그런 것이 정치력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노력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노력 자체가 없었던 것이 정말 아쉽다.

국민의당의 분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민주평화당과 안철수 세력이 헤어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섞여있을 때는 어찌됐든 같은 당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 대법원장은 통과 시켰고, 헌재소장은 두 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민의당은 한편으로 친문, 친개혁의 입장도 있고 반문, 반개혁 입장이 혼거했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개혁 쪽으로 이들 세력을 당기지 못하고 두 개로 쪼개지면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의 세력은 완전히 반개혁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나는 본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딱 그 숫자만큼 잠재적 이나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었던 세력이 확실하게 반대로 돌아서버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했던 것도 그런 것이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광주 시민들께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일부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저 대통령 독자 개헌안을 던져놓고 여론몰이만 했다. 그러고 나서 ‘이건 다 야당들이 협조를 안 해 주니가 야당 책임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가면 그만일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개헌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혀 협치의 노력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국회 임기 2년을 아무런 개혁성과도 없이 다음 총선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이게 책임있는 자세인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의 국정운영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달라.

= SNS에 이렇게 썼다. ‘외치(外治)는 천지개벽 이나 내치(內治)는 천애고독’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아주 잘 하고 있지만, 내치를 보면 우군이 점점 줄어들어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이다.

드루킹사건으로 이 정부가 흔들흔들 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금감원장 문제를 비롯해 인사파동도 계속됐다. 지금 경제는 또 어떤가. 지방에 내려가서 지역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 국민들께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 최우선 국정과제 라고 했던 일자리 문제가 최악 이고 소득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구호가 무색해 졌다. 경제를 잘 이끌어 가려면 두 가지다.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을 꾸준히 해야 하고, 추경과 같은 대증요법도 면밀하게 잘 구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도개혁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고 일자리 추경조차 드루킹 특검과 맞바꿔서야 겨우 실시할 수 있었던 상황 이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세력 이니 상종 못 하겠다’ 이런 독선적인 자세로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 외치는 100점을 줘도 된다. 그런데 내치는 어떤가. 적폐청산에 후한 점수를 주더라도, 개혁이 전혀 안 되고 있기에 누가 봐도 과락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핵 폐기 방법에 모아지고 있다.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PVID는 엄밀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니고 결국 CVID인데,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당장에 모든 조치들을 실시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괄타결 후에 단계적 이며 동시적으로 실시할 때만이 북한도 비핵화 협상에서 이탈하지 않고 공동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밝혔듯이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능력이 리비아와 달리 인도, 파키스탄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리비아식 거래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비핵화는 어떻게든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일괄타결 후 실행을 단계적, 동시적으로 하는 방법밖엔 없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자체는 북한과 미국 모두 ‘성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성공이 반드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의 실행 조치로 연결되도록 시한과 시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정해서 할 수 있다면 최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지.

=경제적인 통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가능성이 높고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북한에도 매우 유익하고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이다. 우리 경제에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항구적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면 한국은 지정학적인 격변을 맞게 된다. 남북간 경제 협력에 따른 우리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동북아 경제 특수를 기대해 봄직하다.

지금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가들의 청사진이 일치하고 있다. 그만큼 현실성이 높다는 얘기다. 남과 북은 동해권(부산-금강산-원산-나선)과 서해안 벨트(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를 연결할 것인데, 이는 각각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이 되어 유럽으로 간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도 그 규모가 엄청나거니와 중국 역시 전세계 GDP의 30% 이상, 세계 인구의 60%를 관통하는 세계사적인 ‘일대일로(일대일로)’ 사업을 진행중 이다.

이제 한국은 분단으로 인한 ‘섬’이 아니라 대륙 경제의 한 축이 된다. 특히 우리 호남은 중국으로 가는 대륙경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호남정치세력이 튼튼히 서게 되면,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과 반드시 병행해서 역사적으로 차별받고 낙후되어 온 서남권(목포-무안-신안)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전략을 짜야 한다. 호남은 대륙경제에 있어서 물류와 관광레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가 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호남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자구구국(自救救國)의 길이다.

▲호남정치의 의미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평소 생각하고 있는 호남정치가 나가야할 방향은.

=광주의 5.18 민중항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없었을 것이다. 5.18이 있었기에 87년 6월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교체와 두번의 민주정부가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적폐를 끝장낸 1,700만 촛불국민혁명의 정신도 결국은 5.18의 정신, 광주정신과 다르지 않다. 광주정신을 제대로 세우는 것만이 우리 역사를 바로 잡고 촛불국민혁명을 완전한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끌며 희생해온 호남이 처한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하면 대통령과 여야 각당 대표들이 모인다. 그런데 우리 당 조배숙 대표가 없었다면 그 자리는 딱 영남 향우회다. 지난 대선 TV토론만 해도 다섯 후보가 나왔지만, 호남의 어떤 정치인도 그 자리엔 없었다. 호남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호남은 사실상 영남 정치인들의 식민지가 됐다. 누구나 선거때만 되면 호남을 말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호남으로는 안 돼’ ‘니들 호남당인데 어쩔래?’ 이렇게 차별을 한다. 호남이 차별과 경제적 낙후를 벗어나는 지름길은 우리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방법뿐이다. 강력한 개혁야당을 만들어서 집권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된다면 호남 밖의 개혁세력과 대등하게 협력해서 공동정부를 이뤄 호남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낙후된 호남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과 방향은.

=저는 지방분권 강화는 반드시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계속 말해왔다. 선거제 개혁 없이 지방분권 개헌을 하면 지금보다 더 제왕적인 지자체장을 만들게 된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 보다 승자독식이 훨씬 심각해서 일당독식이 거의 기본이다. 그러니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탁을 한다. 해결책은 있다. 유럽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민심그대로 선거제’ 때문 이다. 지방의원 선거 역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채택하니 지방권력의 독점이 방지된다. 북유럽엔 7~8개 정당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곳이 흔하다. 역시 권력이 분점되니 부패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 곳곳에서 소수당 의원들을 힘으로 짓누르고 자유한국당과 야합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의회를 독식하고자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개 버렸다.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어떻게 지방분권 개헌을 말할 수 있는가? 정치신인과 소수당의 참여를 봉쇄하고, 견제세력의 씨를 말린 상황에서 지방분권만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제왕적 지자체장을 양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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