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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진단> 한반도 경제지도
2018년 06월 15일(금) 13:58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나무망치를 들고 디저트인 초콜릿 원형돔 ‘민족의 봄’을 깨드리고 있다.
<통일 진단> 한반도 경제지도



“정상회담후 한반도 경제지도 확 바뀔 것”

북한경제 연 7% 성장…남북통합땐 세계 2위

풍부한 지하자원, 값싼 노동력…통일은 진짜 ‘대박’

남북, 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단계적 통일 필요

예상보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에 미·북간 화해로 긴장완화 가속



글 박종수 기자

역사적인 미국과 북한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과 나의 매우 기대되는 만남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우린 둘 다 세계 평화에 가장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올렸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두 나라간의 외교적 행사를 넘어서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기대가 현실로 한 발짝 다가서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이후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과연 통일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의 경제규모나 경제상황은 어떻게 변화할지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없이 커지고 있다. 통일은 한마디로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바꿀 대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통합하면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일본 앞서게 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경제지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말뿐인 허상이 아니라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한발 한발 계획을 실현 중이라는 게 이전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송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정착뿐 아니라 경제의 틀도 바꿔 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부터 유럽을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글로벌 개성공단, 백령도 관광특구, 신의주 경제특구 등 한반도 경제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연 통일은 대박으로 이어질 것인가?” 라는 물음에는 그동안 발표된 다양한 보고서들이 증명한다.

남북은 통일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까지 부상한다. 북한은 10년간 매년 7%의 고속성장이 가능하고 20년 후에는 남한 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으로 올라선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통일시 세계 2위로 경제도약을 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 관심을 끌었다.

북한의 노동력과 국내총생산의 140배에 해당하는 광물자원, 생산성의 대폭적 향상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분야의 잠재성이 시너지효과를 배가시킨다.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이 통합하면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일본을 앞설 수 있다는 분석은 꾸준히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광물 자원 잠재 가치는 적게는 3,200조원 많게는 1경 1,700조원까지 추정된다. 728개 광산(금속광 260개, 비금속광 227개, 석탄광 241개)에서 42개 다양한 광종이 채굴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금 매장량은 세계 최대 규모다. 미국 경제 매체 ’쿼츠(Quartz)‘는 “북한을 번영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광물자원과 관련해선 부유한 국가”라며 북한에 매장된 광물 자원 가치를 최대 10조 달러까지 예측한다. 반면 북한 당국은 막대한 광물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재정의 빈곤, 외국 기업의 투자 기피, 전력 인프라 미비, 미미한 산업 수요 등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광산 가동률도 대부분 50%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렴하면서도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노동력도 큰 장점이다. 우리 기업들은 굳이 해외로 생산 공장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이미 경제계는 개성공단을 통해 그 잠재적 노동력을 확인했다. 중국, 베트남 노동자 보다 훨씬 생산력 높은 노동자 확보가 가능하다. 더불어 인구 2,500만명이 추가되면서 8,000만명의 내수 시장 확보도 파이를 키우는 핵심요소다.
중단된 개성공단 수준의 남북 경협만 당장 재개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소 3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한 지난 2005년 남북교역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섰고, 개성공단 폐쇄 직전인 지난 2015년에는 사상 최대인 27억1,4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긴장완화는 그동안 한국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줬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걷힐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정상회담에 따른 한국 증시의 잠재적 결과와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주식시장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장밋빛 분석을 내놨다.

통일비용, 남북한 경협수준따라 차이



한편 통일이 된다면 경제 효과와 경제 비용은 얼마나 될까. 2015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보고서는 남북한이 2026년 평화통일을 한다고 가정한 뒤 2016~2025년 10년간 남북한 경제협력 수준에 따라 상이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2026년 통일 이후 북한의 소득 변화와 통일비용을 각각 계산했다.

통일준비 10년간 남북한 경제협력 시나리오는 ▲제한적 교류협력에 따른 교착상태 유지 ▲식량, 의료, 농업개발 지원 등 적극적 의미의 인도적 지원 확대 ▲인도적 지원에 덧붙여 사회간접자본 투자(도로·철도·북한 경제특구 개발 참여·개성공단 확대) 등 세 가지다. 통일비용은 현재 남한의 5% 수준인 북한의 1인당 소득이 2/3 수준까지 높아져, 2012년 기준 남한의 지역간 소득격차 수준(68.2%)에 이를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2026년 통일 이후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2/3 수준으로 높아지는 시점과 통일비용은 시나리오1의 경우 2076년(50년 소요)과 4,822조원이고, 시나리오 2는 2065년(39년 소요)과 3,100조원, 시나리오 3은 2060년(34년 소요)과 2,316조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결국 남한이 대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경우 북한의 소득수준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고, 통일비용도 현 상황(대치상태)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2,500조원정도 적게 들어간다는 뜻이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과를 내면 남북의 경제협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임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는 아니었지만, 향후 경협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본다”며 “정상회담의 모든 프로세스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경제협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서는 2015년을 통일 시점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전까지 1조4,000억달러(약 1,500조원)였던 GDP는 5조5,000억달러(약 5900조원)로 증가하고, 1인당 GDP는 2만9,000 달러에서 7만9,000 달러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5,000만명에서 8,000만명 가까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순 비교해도 지금처럼 경제협력을 강화한 뒤 통일을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분단으로 소요되는 국방비용이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보내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통일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남북통일시 2050년 GDP 8만달러로 미국 이어 두 번째



국내 연구도 남북통일시 2050년 GDP가 8만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당장 8천만명에 달하는 내수시장이 형성되는데다 철도와 도로 연결로 물류 허브로 도약하고, 해운산업과 조선업, 관광업, 금융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석유와 가스 등이 곧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유가와 물가안정까지 꾀할 수 있다.

문제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급한 통일보다는 1국가 2체제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남북한 각자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형성하는데도 유리하다. 특히 남북간 교역이 늘면 주변국 역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통일한국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도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조심스럽지만 통일이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 나온다. 당장 통일까지는 어렵겠지만, 화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경제협력을 확대할 경우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물론 국민들의 기대감도 크게 상승했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를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북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까지 없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 구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한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다. 미래의 통일한국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와있다. 남북이 번영된 국가로 향하는 길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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