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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카메라 일제 점검 실효성 의문

광주·전남 다중시설 등 점검결과 '0건'
'몰카' 악용되는 초소형카메라 버젓이 유통
"판매·유통 차단 등 근본적인 해결책 시급"

2018년 06월 18일(월) 18:24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일제 단속에 나섰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결과 몰카단속 사례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력 낭비 등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일제 점검은 오는 21일까지 이뤄진다. 광주는 관내 5개 경찰서와 각 구청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다중이용시설 20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도 일선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단속반 227명을 꾸려, 668곳을 점검 중이다.

점검은 카메라 전원을 인식하는 '전파탐지형 기기'와 몰카 렌즈구멍을 비춰 레이져광선을 감지하는 '렌즈탐지형 기기'가 이용되고 있다.

광주는 총 5대, 전남은 모두 19대가 동원됐지만, 점검 결과 적발된 몰카는 단, 한 건도 없다.

대대적인 경찰력을 동원하고도 결과는 헛수고에 그친 셈이다. 경찰의 이번 점검 결과를 두고 점검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몰카 범죄에 흔히 노출되는 모텔이나 유흥업소 화장실 등은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업주 동의 없이 단속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업주들이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간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몰카 단속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단속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선 현행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근본적으로 몰카 판매와 유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 사이트에서 손 쉽게 몰카를 구매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다차원적인 단속과 예방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실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선 불을 끄고도 촬영 가능한 적외선 초소형 카메라가 25만원, 라이터형은 16만원, 차 열쇠형은 22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아울러, 몰카로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는 전파법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만 받으면 판매가 가능해 관련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의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진 점검은 잠재적 범죄자들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부분의 몰카 촬영이 휴대전화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에 맞춰 단속 정책을 마련하고, 몰카 사진이나 영상 게시 홈페이지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법적 장치와 대책으로는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몰카 범죄를 막기 힘들다"며 "몰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민 기자         고광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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