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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주52시간 근로제 앞두고

지역 건설업계 '정말 고민되네'
"공사기간 맞추려면 인원 더 뽑아야 하는데…"
품질저하·안전사고·공기지연 부작용 우려
근로단축 반영한 적정 공사비 산정 시급

2018년 06월 20일(수) 19:27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지역건설업계 시름이 커지고 있다.

공사기간을 지켜야 하는 건설업계의 특성상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원청의 하청을 받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야하는 영세건설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평일 근무 40시간, 평일 연장 근무 12시간, 휴일 근무 16시간을 합한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근무시간이 평일 40시간, 연장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이다.

지역건설업계는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품질저하, 안전사고, 공기 지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해외건설공사 수주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특히 하도급 현장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더 많은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언제라도 추가 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특성에서 사실상 시간상의 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역시 사실상 중소형 건설사에 떠넘겨질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단축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을 이유로 도급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행정 예고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갑을관계의 하도급업체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공사비 추가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개정안이 공사비 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강제성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결국 하도급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지지 않는 이유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일감도 줄어든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까지 커지게 됐다"며 "중소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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