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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자 등 서훈 취소 결정

행안부, 부적절한 서훈 100여명 대상

2018년 07월 10일(화) 19:18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을 비롯해 198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등에 수여됐던 서훈이 무더기로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취소된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이다. 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2개 단체 등 모두 53명·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했고, 국방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은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됐다. 총 68명(68점), 훈장 40점, 포장 28점이다.
/김종찬 기자         김종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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