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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임기를 마치면서

주 성 재 전 곡성군의회 의원

2018년 07월 10일(화) 20:06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관했던 7대 군의회 의정활동을 끝냈다.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생각도 들지만 "더 열심히 할걸" 하는 서운함과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못했던 자신을 책망해 본다.

5년전 군의원 선거를 준비했고, 무소속으로 어렵게 당선이 됐다. 지난 4년 임기동안 군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했는가 스스로에게 반문하면서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 사실 50점밖에 주고 싶지 않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군 의원의 임무는 예산 심의·의결과 입법활동 즉, 조례개정 및 제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행부가 군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게끔 예산을 의결해 주고 주민들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하는 것, 또 군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제정하는 입법권 행사와 의결된 예산을 적절하고 원칙에 맞게 잘 사용했는지 등이 군 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 할 수 있다.

사실 의정활동 첫 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생소한 용어에 무척 당황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예산심의를 하면서 알게 됐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한 격이 됐으니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던 공무원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4년 동안 본예산을 4회 심의·의결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본다. "진실한 마음으로 군민을 위한 예산심의를 했는가?" 최선을 다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마음 한 구석에는 충분하게 공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럽다.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한 본 예산중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다면 분명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이자 권한이다. 7대 의회의 예산안 심의기준은 삭감할 사항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항상 중론이었다. 특히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삭감 1호 대상이었다. 그런데 막상 삭감할 예산을 찾고 또 찾아봐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삭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의회가 권한을 남용해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말 한마디라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정제된듯한 선배 의원의 깔끔한 언행은 많은 귀감이 됐다.

민원사항은 행정과 군민의 양쪽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면 원칙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의정활동중에 난감한 민원들이 참 많았다. 특히 특혜를 요구하는 민원은 매우 곤란한 사항이다. "과거에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줬다"는 식이다. 이러한 민원은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다. "노력해보겠다"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후회와 실망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의원은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자리가 아니다. 지난 4년 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열정을 다해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의 발전을 위한 끝없는 열정만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달았다.

4년 의정활동에 있어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출마 전부터 각오를 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 다만, 군민들로부터 "수고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는다면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큰 잡음 없이 소임을 마쳐 기쁘다. 그동안 항상 성원해주고 격려해준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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