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했다는 사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A 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파면)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4년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A 씨가 1,042만여 원의 공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또다른 업무에서 부당 회계처리한 사실을 적발, 한국농어촌공사에 파면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2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했다.

A 씨는 ‘업무 관행에 따른 것이었을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행위는 청렴의무를 위반해 고의로 한 업무상횡령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하며 관련 업무를 적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회계처리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농어촌공사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지 않은 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취지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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