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을)이 19일 사무장병원 예방을 위해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사무장병원 발호예방 법인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 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은 "건강보험 누수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도 강화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사전규제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