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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계약직교사 재계약 '논란'

학교측 "계약만료된 교사 2명 재계약 안했을 뿐"
재계약 배제 교사 "3차례 계약갱신 부당해고"
시교육청 "위탁기관에 맡겨 관여할 문제 아냐"

2018년 08월 06일(월) 19:34
인문계 고등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의 직업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광주지역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사 재계약 문제를 두고 말썽이다.

학교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일부교사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약이 안된 교사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예산지원과 관리감독을 하는 관할교육청은 학교운영 및 인사 등의 사안은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 학교의 고유권한을 이유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6일 광주푸른꿈창작학교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시간강사를 제외하고, 상근직 교사 17명 가운데 2명을 뺀 15명과 재계약을 모두 마쳤다. 계약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7개월이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푸른꿈창작학교의 위탁업체인 D직업학교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D직업학교는 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비교육 영리 사설기관이다. 학교측은 9월 개교를 앞두고, 5개월(2016년 8월~12월) 동안 계약직 교사를 선발해 학교를 운영했다. 이후, 계약직 교사들과 1년(2017년 1월~12월) 그리고 7개월(2018년 1월~7월) 단위로 각각 나눠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

이번 재계약에 성공한 15명의 교사는 계약기간 2년을 채우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명의 계약직 교사는 학교측으로부터 지난달 말 재계약 1~2일 앞두고 '계약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 재계약이 안된 교사들은 학교측과 지난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계약 갱신을 해왔고,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이 재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믿었지만 학교측의 불가 결정에 교단을 떠났다. 학교측은 교사로서의 품위 및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재계약에 안된 A교사 경우 시험시간 답안지를 제대로 걷지 않고, 1학기에 나온 문제를 2학기에도 동일하게 출제하는 등 교사로서 자질 부족이 의심돼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재계약이 안된 B교사도 학생지도 방식에 문제가 발견돼 함께 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교사는 학교측 입장에 대해 "변명이며 고용주의 갑질이다"고 주장한다. 학교측이 고용을 빌미로 지난 2년 동안 단, 한번도 계약 종료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 신규 재계약이 이뤄져 철저히 교사들을 길들여 왔다는 입장이다.

A 전 교사는 "쪼개기계약을 빌미로 학교측이 말을 잘 듣지 않은 교사는 철저히 배제하는 등 직업대안학교의 교사로서 긍지와 신념을 짓밟았다"며 "학교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 D직업학교의 사익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 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감독기관인 시교육청은 위탁기관에 맡긴 만큼 교육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교육청과 위탁계약 당시 교사 채용 등 소소한 인력관리 문제는 관여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됐기 때문에 특별히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불안정한 고용문제는 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A 전 교사는 "일선 학교의 시간제 및 계약직 교사들은 불완전 신분 때문에 학교측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며 "학교가 교육기관이라기보다, 3학년 직업반 학생의 안정적 공급 및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한 꼼수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고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는 일방적 행태로 운영될 소지가 커 학습권 침해 등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당국은 위탁방식 계약을 해지 하거나, 비영리기관인 교육기관 및 종교기관 등에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          고광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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