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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 공유 조례'추진

전국 최초…지역 공공자원 발생 소득 주민과 공유
문 정부 탈원전 정책 동참·소지역갈등 해소 기대

2018년 08월 07일(화) 18:19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간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따라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개발 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됐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발생해 관련 분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군에 따르면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근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30% 범위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박 군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안군은 1MW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MW), 대규모 태양광 3건(187MW), 해상풍력은 15건(3,719MW)이 신청됐고 구상중인 발전사업 또한 상당하다"면서 "이는 정부의 오는 2030년까지 목표량 48.7GW 가운데 신안군 신청량은 4.5GW로 약 9%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하지만 대부분이 대기업 또는 외부자본이 개발해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구조다"면서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주민 투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자라도에서는 3개 업체가 57MW의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이를 1MW미만,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과 보상 관련 문제로 지역 갈등이 심각해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에 따라 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로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600여만 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군수는 "신재생에너지가 신안군민의 희망이다. 구조적 시스템을 잘 만들어 시행한다면 전국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열기자         이주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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