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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때리기'…북 비핵화 협상 압박용

이란엔 '채찍', 북한엔 '판 살리기' 정반대 접근법
볼턴 "운반 가능한 핵무기 추구 포기…두 정권 압박"

2018년 08월 08일(수) 18:31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본격 시작된 7일(현지시간)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왼쪽) 북한 외무상이 테헤란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 이란 제재 복원이 국제사회에 드리운 파장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통적으로 핵 폐기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은 서로가 무관하지 않은 동전의 양면과 비슷한 관계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나라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방식은 거의 정반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에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과 달리 이란에 대해서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룬 핵합의를 파기하고 고강도 제재를 되살리며 대립각을 키워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제재가 다시 발효된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란 제재는 역사상 부과된 가장 뼈아픈 제재"라면서 "11월에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북한을 향해서는 압박과 대화의 '강온 앙면' 전략을 펴고 있지만 초점은 '판 살리기'에 맞춰져있다.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제재를 엄격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정상 간 '친서외교'와 부드러운 외교적 수사를 통해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까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방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도 두 나라에 대한 대조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북한과 초기 개발단계에 멈췄던 이란의 '핵능력' 차이, 그리고 동북아와 중동에 각각 기반한 지역패권전략의 차이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때리기'를 대북 협상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화를 통한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란처럼 강경하게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잠재적 압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부활 조치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불만을 제기하는 시점에 이뤄져, 무언의 압력 또는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는 전날 대담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불평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력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다.

볼턴 보좌관이 미국 내 대북 매파들이 주장해온 북한-이란 '핵 커넥션'을 다시 들고 나온 것도 이와 맞물려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은 연일 방송출연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나란히 압력을 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볼턴 보좌관은 전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이란과 북한은 핵무기 운반 시스템인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협력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예로 들고 "핵과 관련해서도 그들이 함께 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 북한과 이란을 동일선상에서 압박했다.

이어 그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대응은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한다. 운반 가능한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두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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