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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째 사유권 침해 국립공원 해제해야"

신안군의회 결의안 채택… "일방적 구역 설정 규제·차별 받아"
흑산도 주민들 청와대 청원…"멸종위기종 보다 사람이 먼저"

2018년 08월 09일(목) 17:02
신안군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주민 생활권을 심해하는 '다도해 국립공원'에 대한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불합리한 제도 대명사로 꼽히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대해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구역이 지정돼, 정부의 공원지역 재조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신안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안군의회는 도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립공원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신안군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결의안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흑산도와 홍도지구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981년도 군사독재 시절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지난 37년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으며 불편한 생활을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신안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형공항 건설이 오는 2021년 개항을 목표로 50인승 항공기 취항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표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16년과 지난 7월 2차례에 걸쳐 환경훼손 문제와 경제적 타당성, 안전성, 철새 이동경로에 따른 대체서식지 적합성 등을 이유로 재심을 결정하면서 섬 주민들은 절망속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김용배 의장은 "전국의 섬 중에서 30%이상을 보유한 신안군은 섬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오로지 해상교통뿐이고 이마저도 태풍, 풍랑, 안개로 연중 52일에서 최대 115일까지 육지로부터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신안군의회에서는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결의안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안 흑산도 주민들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청원했다.

이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흑산도에는 멸종위기 종 애기뿔소똥구리나 철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토종 섬사람들도 산다"면서 "소똥구리와 철새들 때문에 1만5,000여 흑산군도 사람들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흑산도 섬사람들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이익보다는 규제와 차별을 더 많이 받고 살았다"면서 "국립공원이 공항건설 반대의 이유라면 흑산도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주열기자         이주열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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