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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기다렸던 판결 '환영'"

"전두환 회고록, 허위와 왜곡 만천하에 드러나"
"진상조사·미완과제 해결 긍정적 영향 미칠 것"

2018년 09월 13일(목) 18:45
법원이 13일 전두환 회고록에서 주장한 5·18민주화운동의 왜곡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5월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5월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돼 왜곡된 5·18민주화운동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길 바라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오후 5월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5월 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은 허위·왜곡·조작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전두환이 5·18을 허위로 왜곡하고 조작한 주범이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특별법이 14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가해 지휘관들이 5·18진상규명 조사에 협조와 협력 그리고 고백을 해서 5·18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판결인데 만족스러운 판결이 나왔고, 이번 판결로 5·18진상규명에 한발 더 다가간듯 하다"며 "전씨는 하루빨리 광주시민 앞에서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춘식 5·18유족회장은 "배상금액보다 선고받았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5·18 진상규명을 이어 갈 것이고, 5·18을 깎아내리는 세력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법도 통과됐고 이 판결이 5·18진상조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법원의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인용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의 5·18역사왜곡과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과 관련해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며 "진상규명 조사에 디딤돌과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찬 기자         김종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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