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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7천만원 배상하라"

법원 "회고록에서 5·18 명예훼손"
표현 삭제 않으면 출판·배포 금지

2018년 09월 13일(목) 19:15
법원이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18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 등에게 5·18 관련 4개 단체에는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경위, 진행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과정에서 무력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전씨 주장처럼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왜곡이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나라 기자         이나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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