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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노린 가격담합 단속 시급
2018년 09월 13일(목) 19:32
전국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 중과세 등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사실 광주 남구와 광산구 등 일부 지역 집값도 지난 몇 개월동안 수억씩 상승했다. 가격 담합여부도 함께 조사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광주도 올해초부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 상승했다.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지구 등 교육환경과 정주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1~2개월만에 수억원씩 치솟은 것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는 일부 매도자들의 담합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정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신고 등을 살펴 가격담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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